[에너지신문] 지난 1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반핵단체의 격렬한 시위로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결국 공청회는 무사히 치뤄졌다.
이번 행사는 공청회(公聽會)의 본래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다뤘던 과거 공청회를 되짚어 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건의를 모두 경청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공청회의 경우 그 기간을 매우 길게 잡고 있다.
이미 공청회가 열리기 수개월 전부터 공지를 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자체도 며칠간 계속된다고 한다.
단 한명의 의견이라도 가벼이 듣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이미 정책을 다 수립해놓은 다음 그것을 다시 한 번 발표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고작이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지금부터라도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에서 탈피해 진정한 대화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진짜 공청회’가 열리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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