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방만 운영, 혈세 퍼주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발전소 특별지원금 990억원이 대표적인 불합리 예산으로 꼽히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발전소 지원에 쓰는 데야 합목적성이 충분하지만, 지원대상 발전소가 2016년, 2017년에야 준공되는 미완의 발전소라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준공되는 OCI-SE발전, 대성산업의 오산열병합, 이테크건설의 군장에너지,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GS의 북평화력, 대림의 대우포천, 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에 각각 수십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준공되는 SK의 장문복합, 중부발전의 신보령, 한수원의 신한울과 신고리 5,6호기에도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이자수입만 498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씩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고 한다.

세금이 넘쳐 나면 국민의 조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 요율을 낮추면 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피와 땀인 혈세를 발전사들의 돈 잔치에 이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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