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속관리 필요

[에너지신문] 지난 2013년 12월 시작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일단락 됐다. 기획재정부는 6월 현재 302개 공공기관 전체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약 1년 반 동안의 작업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효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불씨는 여전히 유효하다. 노사 및 노노 갈등, 이름만 바꾼 새로운 수당 및 교육프로그램의 신설, 노사간 이면합의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또 다른 방만경영은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다.

이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2013년 12월 시작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단지 각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삭감에만 그쳤던 것은 아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투자와 여기서 비롯된 무분별한 예산낭비, 심각한 부채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 해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