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덕공론] 더위 먹은 정부입법지원센터

[에너지신문] 12일 정부 입법 현황에 뜬금없이 공포된 한국석유공사법. 내용은 출자금 증액이었는데, 이미 3년 전에 결정·시행된 내용.

담당부처는 지식경제부, 담당자와 문의번호도 2012년 과천청사 시절 그대로였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폭염이라 더위먹는 일이 빈번하다지만 국가의 근간인 입법 과정을 공개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니 오늘도 신뢰도는 저 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