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용 소매공급비용 인하 등 시장확대 위해 노력해야

냉방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크게 전기와 가스로 나눌 수 있다.

전기냉방 시스템은 냉매 압축기를 전기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하절기 최대전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기에너지는 수요 공급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을 상회하는 공급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매년 하절기의 주요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거래소에서는 적정 예비율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최대전력 억제를 위한 다양한 수요관리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냉방의 경우 흡수식 시스템과 GHP 시스템이 있다. 가스냉방은 중앙집중식 형태의 중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 학교와 사무실 중심으로 GHP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냉방 보급용량은 전기 냉방에 비해 매우 작으며 소형시장은 완전히 전기냉방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냉방시장은 수년간 전기방식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하절기 최대전력 문제 역시 반복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가스냉방 보급의 필요성과 현황,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 등을 알아본다.


연도별 냉방부하 비율

-냉방부하 전력비중 확대-

국내의 냉방에너지는 1998년 IMF 시기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왔으며 전기냉방기 사용에 따른 냉방전력이 연중 최대전력을 발생시켜 왔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냉방전력은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에너지 소비감소의 영향과 하절기 비교적 서늘한 기후조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고온 누적일수와 열대야 지속일수가 전년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의 경우는 열대야 지속일수 증가로 냉방전력부하가 무려 20% 증가한 1539만kW로 나타났다.

여기서 냉방부하는 최대전력의 20% 수준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설비용량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냉방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냉방에너지 사용량은 총 전력사용량의 2%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높은 설비 투자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정작 사용량은 낮기 때문에 공급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수요를 보이게 된다.

가스냉방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래 20년간 총 340만RT의 냉방기기가 설치되었으며 주로 중대형 건물에 설치돼 있는 흡수식 시스템이다.

이는 건축법에 고시돼 있는 가스냉방 설치의무화 제도의 영향이 크며 최근에는 학교와 사무실 등에 GHP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전기냉방과 가스냉방 이들 두 에너지원의 전체 냉방부하 규모는 1만5000MW 수준으로 500MW 발전소 30기에 육박하는 용량이다.

또한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효과는 냉방용 가스사용량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전체 냉방부하의 12~13% 수준이다.

연도별 냉방부하 비율

-지원정책 통해 냉방시장 안정 유도-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특자금 50억원)으로 전환해 가스냉방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전력기반기금으로 전환, 지원하고 있다.

지원수준은 설치비의 최대 15%까지, 지급대상은 기존 주택ㆍ업무난방용에서 전체 가스냉방기기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가스냉방 사업은 전력피크 절감효과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올해 실적 등을 고려해 2012년도 운영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냉방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스냉방용 요금인하도 추진된다.

이미 가스냉방용 도매요금은 원가 이하(원료비의 75% 수준)로 적용 중이며 소매요금 또한 도시가스사별로 지자체와 소매공급비용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해 정부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의 지속적인 인하를 위해 시도의 전반적인 냉방용 공급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향후에도 더욱 저렴한 냉방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시도별 소매공급비용조정 결과 전국 29개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최대 53%까지 냉방용 소매요금을 인하키로 한 바 있다.

가스냉방 투자 시 융자지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ESCO투자사업(성과보증계약에 한함), 전기대체 냉방시설(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은 10% 우대(대기업 : 80→90%, 중소기업: 100%)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융자자금 지원지침 안내를 공고했으며 자금지원 조건, 대상자, 지원대상사업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유도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가스냉방 기기 효율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활동을 지속적 추진하는 한편 가스냉방 기술개발을 국가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수립된 가스냉방 효율향상 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가스냉방 기기업체 등과 효율개선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스 냉난방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원가 이하의 요금(도입원료비의 75%)적용 및 장려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냉방시장의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냉방 10%p 확대 시 3000억원 에너지수요관리-

지난 동절기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이상한파로 최대 전력수요를 연일 갱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예비전력이 비상수준인 400만kW에 연일 근접하며 여름철 전력피크를 능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했다. 강추위로 인한 난방수요가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다.

이는 또한 난방에 사용되는 전력이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전기냉난방 기기인 EHP 보급이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 우리나라의 EHP 보급률은 2009년 기준 57.1%를 점유하는 등 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EHP의 보급 확대는 반대로 가스냉방의 보급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의미도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냉방에너지원으로 주로 전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하절기 피크전력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냉방의 경우 최대전력의 20%를 차지하면서 사용량 기준으로는 2% 미만의 수요로 공급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가스냉방의 경우는 전체 냉방수요의 12% 내외를 분담하는 에너지원으로 하절기 낮은 가스수요 확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피크전력 감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통해 전체 냉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수준(12%)보다 약 10%P 높일 경우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수요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전기와 가스의 수요패턴을 균등화함으로써 LNG발전소 5기(연 2676억), LNG저장탱크 3.5기(연 253억)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스냉방 확대는 또한 전력예비율의 추가확보(동하절기 약 2~3%P)를 가능하게 해 매년 반복되는 전력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등 전력공급의 안정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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