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5년새 연간 적발건수 6배 늘어”
[에너지신문] 주유기 조작만으로 손쉽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가 2011년 22건이 2012년 74건, 2013년 81건, 2014년 87건, 2015년 6월 11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기준 3901곳 주유소를 검사를 실시해 87곳(2.2%)의 주유소를 적발했으며 통상 주유기 조작을 통한 정량미달 판매는 4% 내외로 분석했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휘발유 판매량이 116억 8300만 리터인 만큼 적발된 주유소 비율 (2.2%)과 정량미달판매분(4%), 리터당 평균 가격(1827원)을 단순 곱셈한 결과 한해 187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정량미달판매 유형의 지능화도 우려했다. 과거 별도부품 유량계 PCB, 증폭기를 설치하는 형태에서 최근 유류가열, 주유 프로그램 변조 등 변조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부좌현 의원은 “일부 주유소들이 주유기 운영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화된 정량미달 판매를 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 역시 정량미달 판매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량미달 단속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석유관리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가짜석유 취급이 어려워지자 주유기 조작으로 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검사실적에 비해 검사실적이 매우 적고, 예산차이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3~2015년까지 3년간 연평균 예산과 검사실적을 비교하면 가짜석유는 192억 8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2만 4874건을 검사한 반편, 정량미달은 68억 3770만원의 예산으로 3159.2건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가짜석유든 정량미달이든 둘 다 불법행위이고 근절시켜야 할 사안인데 평균 예산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는 만큼 단속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