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터키 시놉원전 건설과 관련해 한국과 터키 정부간 협약을 위한 조율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1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양국간 협약(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UAE에 400억달러(당시 약 47조원) 규모의 원전 4기(1400MW급)를 건설하고 운영키로 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수주여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터키 시놉원전 수출은 앞으로 한국형 원전에 관심이 많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진출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IGA체결이 G20 정상회의 기간중에 이뤄진다면 세계 정상들에게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매우 강한 인상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원전 사업에서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점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1971년 고리 원전 착공한 후원전 시공 실적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다. 그러나 현행 한·미 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물론 한국표준형 원전 수출도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 우리와 수출 대상국 모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미국 원전 기술을 들여오면서 ‘국내서만’ 사용하도록 미국이 단서 조항을 붙였기 때문이다.
원전업계가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목을 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현행 한․미 협정의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