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논란이 지속돼 왔던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사업이 결국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예비 타당성조사의 불공정성,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성 논란 등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에 국회가 나서서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이용 열의 이용확대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끝임없이 야기되는 논란은 사업의 득보다 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간섭이 오히려 에너지공급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경제성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조사에 사업 추진의 중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신 인사가 참여했다는 점은 공정성을 흠집 내기에 충분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측에 따르면 KDI가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분석을 위해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을 의뢰한 기관의 사장이 지역난방공사 출신이며, 참여한 연구진 또한 지역난방공사의 기술분야 총 담당 본부장 출신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업의 추진 주체와 같은 기관의 출신 인사들이 추진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어느 누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은 조 단위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이다. 특정 집단, 특정 기관의 이익에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사업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면밀한 검토와 이를 통한 합리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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