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지난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약 한달간의 대장정을 벌였던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막을 내렸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각종 보고서와 자료집,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와 이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은 어느때보다 기대가 컸다. 그러나 8일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한 달간의 대장정은 용두사미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원전, 전력, 자원, 안전 및 기술, 무역, R&D 분야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피감대상이었다. 추석을 전후해 열린 국감이다보니 국감을 준비하는 피감기관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았지만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 처럼 풍성한 정책국감은 아니었다.

최근 3년간 국감에서 단골메뉴로 도마에 올랐던 MB 자원외교는 이번 국감에서도 화두였지만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높아진 수위의 집중질타 속에서 날선 책임추궁만 있었지, 어떠한 대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은 없었다.

고성과 호통, 막말 구태는 여전하고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되풀이됐다. 예년 국감과 다르지 않은, 낯설지 않은 풍경만 연출된 것이다.

MB 자원외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는 ‘소리만 요란한 빈손 국감’으로 느껴져 아쉽다.

우리는 포퓰리즘이나 당쟁의 요란한 국감이 아닌 날선 비판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차분한 정책국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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