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션 및 6개 전문세션, 에너지 신산업 '집중 조명'
[에너지신문]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5~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상북도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상호 협력해 개최한 ‘2015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포럼’에서는 이같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집중 조명됐다.
국제적으로 공급중심에서 친환경, 고효율 수요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는 에너지시장 상황변화를 감안해 국내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이 중점 부각된 것. 이번 포럼에서는 특별세션과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신산업, ICT, ESS 등 6개의 전문세션이 진행됐다.
◆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 ‘주목’
특히 주목을 받은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의 경우 말 그대로 섬에서 얻을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DP 충전해 경유 등 화학연료 없이 언제든지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 재원으로 추진해 왔던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차별화, 현재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지역 발전부문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해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울릉도 전체 전력의 30%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1단계 사업을 완성해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관광, 레저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울릉도 자립섬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됐다. 연료전지를 기저부하로 태양광, 풍력, 저장장치를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하는 내옹도 논의됐다. 경북지역 원전 및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 태양광 대여사업 본격 실행 필요
태양광 분과에서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기 전인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다운스트림 분야에서의 단기적인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의 확대 분위기가 형성,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평이다.
국내의 태양광 보급 확대가 더딘 측면이 있어 트랙레코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됐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태양광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중 하나인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대여료를 내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빌려쓰는 방식이다. 단독주택은 기본 7년간 매월 7만원씩, 공동주택은 7년간 매월 4500~7600원씩 내면 된다. 대여사업자도 대여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REP는 발전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경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향후 태양광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시장 입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위주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 연료전지, 정부의 홍보와 지원 절실
연료전지 분과에서는 주로 시장확대의 애로와 기술확보의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국내 연료전지 생산업체들의 한계와 도전해야할 과제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특히 몇 안되는 국내 연료전지 분야에 진출한 업체들의 더딘 연구개발 성과 등이 결국 연료전지 산업화의 발목을 잡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저탄소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입지를 확연하게 자리매김해 줄수 있는 대기업의 진출과 사업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미래 차세대 연료전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제시됐다.
◆ ESS, 선도적 진출기업 애로 많아
에너지저장장치(ESS) 분과에서는 잠재력은 크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너무 선도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집중 거론됐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쓰는 시간차 전력 공급시스템이다.
전기가 부족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고,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 전력용 ESS 수요가 연간 35%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ESS 평가, 인증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비상발전 등의 보급을 확대해 올해 ESS 전력보급량을 230MW에서 2017년 66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해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우대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ESS를 발전소에 포함시켜 발전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시장 형성의 주안점도 집중 거론됐다.
본격적인 ESS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주파수 조정 서비스 도입은 물론 이를 위해 주파수 조정용 ESS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에너지 신산업 역할 기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중심의 정책으로는 에너지 수급불안 해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중심으로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서는 ICT의 적용과 에너지 융복합을 통해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역할이 기대됐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와 소비자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규제, 낮고 경직된 에너지 요금, 시장의 진입장벽 등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적인 장애요인들이 상존한다.
따라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요금체계 개편, 전력 판매시장의 단계적 개방과 업역간 구분 철폐, 에너지 소비관련 정보의 개방 및 공유 등이 우선 해결돼야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