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시장원리 확대해야”

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는 국내외 전력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SICEM)’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SICEM은 전력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력산업 전문 컨퍼런스로 올해에는 전례 없이 많은 국내 관계자들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전력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산업이 보다 성숙한 체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일곱 돌을 맞는 서울 국제 전력시장 컨퍼런스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지역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01년 개설된 전력시장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기획한 전력거래소 김은수 미래전략팀장은 “이번 SICEM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전력시장 진화방향을 탐색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경쟁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이 구조개편을 단행하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시장원리에 충실한 시장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력시장설계 전문가인 미국 ECCO 인터내셔널사의 알렉스 파파렉소풀로스 박사는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시장정책 및 제도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 자유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 7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 8월 KDI 용역 이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영국의 과감한 전력시장 개혁, 프랑스의 시장 자유화 노력 등과 비교할 때 우리의 전력산업이 현재의 시장구조로 녹색성장과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의 지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