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레나 밀 박사-Andra 제라드 오조니안 국제협력이사
[에너지신문] 16일 경주에서 개막한 ‘2015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각이 관심을 모았다.
IAEA 사용후핵연료 특별자문인 이레나 밀(Irena Mele) 박사와 프랑스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인 Andra의 제랄드 오조니안(Gerald Ouzounian) 국제협력이사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이레나 밀)각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보유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옵션이 달라진다. 기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제 공동연구도 나와있으니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지역소통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다. 최종처분장 결정과정에서 국민적 차원 동의와 최종처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체계 그리고 발생 비용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토론의 결과로 합치된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프랑스가 최종처분장 부지 마련에 성공한 요소는 무엇인가?
(제라드 오조니앙)프랑스 ANDRA의 방폐장 사업에서는 부지선정 및 처분 방식 논의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참여가 있었다. ANDRA가 추진하고 그 내용을 지역민에게 통보 혹은 이해를 구하는 일방향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진행했다.
우선 1991년 고준위폐기물 연구법을 제공해 15년 동안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공유, 사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 이후에 고준위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또한 안드라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함께 개발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은 생활이나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었다. 지역개발의 관점으로 지역개발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IAEA에서 권고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이레나 밀)기술적 조언에 대한 합치는 쉽지만,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세밀하게 더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맞는 실행 방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IAEA가 권고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다.
(제라드 오조니안)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전폭적인지지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부지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일례로 도시를 관통한 도로의 트럭 이동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됐다.
이 외에도 수도, 전력, 의료, 교통 시설 확대 등이 부지개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었고, 사용후핵연료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나 원전발전사업자가 바이오연료 시설과 같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의 내용으로 추진됐다.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됐다. 프랑스 뷔르는 주민이 거의 없는 곳인데 추가적으로 300명 고용창출이 이뤄졌고 200명이 추가로 직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창출에 따라 학교 등이 새로 들어섰다. 즉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이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제 막 중저준위처분장을 준공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중이다. 늦은 것이 아닌지?
(이레나 밀)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논의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논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사회정치적 논의가 추진되기에 적절한 시기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가 특별히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상황과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관리정책이 논의 및 발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