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중장기적 국제유가 상승세 이어갈 것"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의 높은 수요증가세와 원유생산능력 증가세 둔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GDP 대비 원유수입액 비중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유가상승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전망은 2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경제 산업전망’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국제 유가가 연초 중동 정정불안으로 원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4월까지의 유가 급등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실수요 증가와 공급여력 축소, 미 달러화 약세, 중동 정세 불안 등이 원인이었으며 최근에는 그동안의 급등세 부담과 그에 따른 세계경기 악화 우려, 중동 정정불안의 해소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또 중동 정정불안이 점차 진정될 경우 하반기 유가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거나 제한적인 정도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여력의 키를 쥐고 있는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과 그동안의 유가 급등에 따른 세계경기의 둔화 우려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의 주요 변수는 세계 경제회복 속도와 달러화 및 중동정세 전개 추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높은 수요증가세와 원유생산능력 증가세 둔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했다.
특히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서는 최근의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세는 일시적 변동이라기 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등 거대신흥국의 높은 수요증가, 자원 고갈 등에 따른 생산증가세 둔화 및 생산비 상승, 자원보유국의 독과점 확대 등으로 고유가, 고원자재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중국 등 거대신흥국은 산업발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반면 소득탄력성은 매우 높아, 유가나 원자재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는 북해유전의 감소세 전환 등으로 중동 산유국의 과점이 심화되고 있고, 철광석(브라질, 호주 2개국 비중 67%), 희토류(중국, 미국, 러시아 3개국 비중 67%)도 자원보유국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주요 국제기구는 특히 석유수급의 구조적 변화로 유가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래식 원유 생산이 2006년에 정점을 경과해 향후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IMF는 금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석유부족(oil scarcity) 심화를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고유가, 고원자재가 장기화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원유수입액/GDP 비중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유가상승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와 교역구조의 특성으로 유가상승시 교역조건 악화 효과가 높아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GDI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실질유가 10% 상승시 GDI성장률은 2년간 약 0.5%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유가, 고원자재가 장기화에 대비해 원자재 수요 억제 및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및 원자재 절감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및 생산 공정의 개선,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원자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에너지 관련 보조금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구성에서 석유 의존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탄소절감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불확실성과 초기투자비용이 큰 반면 외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제고 및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투자부진의 타개책으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확보 차원에서 자원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GCC국가 등 자원보유국과의 공동개발, FTA 등 자원 확보 관련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수급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향후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천연가스 수송선 수요증가 등에 전략적 으로 대비하고 전기차의 대폭적 비중 확대 및 동 분야에서의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 및 원자재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원자재 관련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고 기업도 장기공급계약 확대, 선물시장 활용 등을 통해 위험분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