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미래포럼은 폭넓은 논의의 장”
자율적 민간논의기구…전문가 17인 참여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갈등 최소화
[에너지신문] 원자력을 필두로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 지난 7월 발족했다.
특히 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는 '자율적 민간논의기구'로서 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을 추진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김호성 이사장에게서 포럼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현재 논의 중인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新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데, 원전 정책은 갈등요소가 많아 국민 신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이후 하락한 원전에 대한 신뢰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미래 에너지구상과 연계해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7월 23일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을 자율적 민간논의기구로 출범했으며 현재까지 총 17명의 전문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원자력 전문가 뿐 아니라 경제, 기후변화, 지질, 소통, 신재생에너지, 전력,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다 보니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 아이디어들이 융합된 새로운 제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과별로 논의된 내용은?
먼저 기후변화 분과에서는 이번 COP 21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일반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 현실적으로 화석연료의 대안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의 동반성장 문제 등에 대해 짚어 봤다.
특히 에너지정책의 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폭넓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자력안전 분과에서는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 향상 방안, 국민 불안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 규제강화와 안전문화 제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공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전원구성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 계산, 전원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프로세스 공유 등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LNG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력협력 분과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분과로, 민간차원의 전력 협력이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에게 빛을’ 이라는 통일 슬로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일 및 전력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통일 전력 협력 추진시의 주도권 문제, 경제성 등 고려사항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포럼은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가능한 많은 전문가를 운영 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공공재원 지원의 역할을 맡아 원자력 현안과 미래의제 논의에 대한 균형 유지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규모나 성격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포럼위원을 다양화해서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 입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향후 포럼의 일정은?
현재 분과별 1차 회의를 마쳤고, 앞으로도 분과별 회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워크숍과 종합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언론,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출범 1년이 되는 내년 6월에는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연구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미래포럼의 활동과 제언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