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7조4499억원

산업부의 2016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조666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조1612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1조801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조 5989억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은 1088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1133억원 △무역보험기금은 3조3862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산업부 소관 에특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990억 700만원 감액된 5조 999억 5900만원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국내외 자원개발 프로그램에서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2665억원이 감액됐고 에너지공급체계구축 프로그램에서 983억원이 감액되는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감액 편성됐다. 에너지안전관리 프로그램은 133억원이 증액됐다.

이에따라 계정간 전출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에특회계 순세출 규모는 1조 8012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2조 7214억원보다 적게 편성됐다.

이같이 에특회계에서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순세출보다 공자기금예탁금 규모가 더 큰 상황은 에특회계 설치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에특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에특회계 사업항목중 일부는 정부안에서 782억8500만원이 증액됐고 254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현 예산안 27억원으로는 18개 마을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농간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연간 최소 50개 마을은 지원해야 하므로 당초 정부안 59억원에서 57억1500만원을 증액해 116억1500만원으로 수정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은 향후 5년간 35만 가구이지만 2016년 예산안으로는 약 6만 7300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당초 정부안 127억5000만원에서 38억원을 증액해 165억 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과 관련 성공불융자 지원중단으로 민간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되고 저유가가 해외자원개발 기회임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을 100억원 편성했다.

이밖에 △에너지자원순환기술 174억 8000만원(2억 증액)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00억1000만원(1억5000만원 감액) △지역에너지절약 303억9600만원(132억 증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213억500만원(20억 증액) △기후변화협약 대응 110억4600만원(22억7000만원 증액) △유전개발사업출자 300억원(200억 감액) △석유비축사업출자 1337억600만원(300억 증액) 등 에특회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규모는 4조 2122억원으로 2015년 대비 10.7%가 증가했다. 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부담금 수입(2016년 2조 267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주요 지출사업비는 감소(2016년 1조 5909억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사업성기금임에도 2016년부터 사업비보다 여유자금의 규모가 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의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사업에 87억 5000만원,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에 5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국회는 에특회계 석유수입부과금, 방폐기금 법정부담금 등 회계․기금의 세입(수입)추계 합리성을 제고할 것과 여유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분야 투자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조정 안을 포함한 대책 등을 수립해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계획안, 단위: 억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증액 78,285백만원, 감액 25,450백만원)>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