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표준협력회의‧동북아협력포럼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22~2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중일 정부간 표준협력 회의와 3국 표준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하는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동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술표준원 최형기 국장, 일본 경제산업성 야마모토 국장, 중국표준화위원회 순보 국장 등 3개국 140명이 참석했다.

3국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3국의 조화가 시급한 분야의 발굴 및 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그룹 구성을 제안했으며 3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 협력에 대한 3국 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또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위원회 임원 진출 예정인 후보자에 대한 상호지지 등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올해 한국은 ISO(국제표준화기구) 기술관리위원회(TMB, 기술표준원 정기원과장), IEC(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 이사회(CB, 전(前)표준협회 최갑홍 회장) 및 표준화관리이사회(SMB, 계량측정협회 신명재 부회장)에 각각 진출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양자회의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표준화 정책, 호텔, 교통수당 등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 활동 공조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일본과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노융합과 정보통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3국 정부대표와 민간 표준전문가 등이 참여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에서는 신규 협력 과제로 우리가 제안한 노트북충전기 및 일본이 제안한 스마트시티 등 총 9건의 과제에 대한 국제표준화 협력과 3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원자력, 화물컨테이너 RFID 등 공동표준화중인 7건의 표준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그동안 3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정책을 추진, 해당 분야의 일부 표준은 국제표준과 동일하지만 문화적 차이 및 산업적 배경이 달라 표준‧인증 체계가 상이하여 인적‧물적 교류시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증가하는 등 국가간 무역 흐름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었다.

기표원 관계자는 “한중일 표준 협력이 3국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며 진정한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3국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동북아표준포럼을 통한 표준화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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