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지경위, 한전ㆍ석유公ㆍ가스公에 집중 질의

▲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좌로부터)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문제, 전력 및 천연가스 수급문제, 에너지 MIX 재검토 문제, 자원개발 문제 등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301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이화수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전기요금 로드맵이 발표안된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전압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언젠가는 전압별 요금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잘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스공사에 대해 호주 CBM사업 등에 총 26억불이상이 투입됐지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잘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한전의 원가를 감안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턱대고 가정용 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산업용 요금부터 개선한 다음 가정용 요금을 개선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역 누진제가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요금을 세분화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가스공사의 삼척기지 27만㎘ 저장탱크 설계건과 관련 앞으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된다며 설계 발주와 관련 입찰조건을 완화해 공정경쟁을 유도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영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신주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천연가스 수급문제와 관련 일본 원전사태이후 세계 LNG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여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미수금과 해외투자로 인해 358%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투자비 22조원중에서 외부차입이 약 63%인 13조 4천억이고 올해에는 2조 3천억원중 2조 2천억원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는데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2015년까지 부채비율은 350%선까지 계획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시점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1~2년 지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자원을 확보한후 나중에 부채비율이 너무 높으면 매각하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태근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소비 감축방안이 30~40년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요금을 올리면 된다라며 포퓰리즘보다 무서운 것이 관료주의라고 질타했다.

또 정 의원은 일본 원전사태이후 에너지 MIX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수요의 폭증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수급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경부 산하기관중 최대인 한전의 업무보고서 현황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원전사태이후 에너지수급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또 조 의원은 가스냉방으로 수요를 전환시켜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고 한전 김쌍수 사장과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전 김쌍수 사장은 냉방을 가스로 할 것인지, 전기로 할 것인지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고 가스가 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주강수 사장은 동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 조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SK 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이 1/4분기 영업이익만 1조원을 훌쩍 넘기며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석유공사가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면 함부로 기름값을 올리겠느냐고 따졌다.

이학재 의원은 서민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전기 안정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로드맵 발표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다가구 주택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며 에너지쿠폰제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에너지쿠폰제 시행에 대해 이중지원 등의 문제를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최저생계비 지원시 에너지쿠폰제 혜택분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충분히 논의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희 의원은 북극해의 천연가스 개발 계획과 러시아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북극해 개발과 관련 한국 공급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경험을 권고해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스공사와는 협의가 없다라며 러시아측에서 북한과의 협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전 김쌍수 사장은 정부에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요금인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중소기업 물품구매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은 가스공사의 지난해말 회사채 발행 누적이 18조억원 정도된다며 2007~8년에 비해 3배정도로 부채비율이 높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현재 요금연동제로 미수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면 2018년까지 미수금이 회수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2013년말까지 미수금을 회수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수도권 도시가스사의 이익률이 2.8%인데 비해 비수도권 도시가스사의 이익률이 3.6%로 높고 강원도, 경북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수도권보다 요금이 3배까지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지식경제부가 시도별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조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지경부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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