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체제 출범은 성장의 기회”
[에너지신문] 올해는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 원전 수출 및 수용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중요한 이슈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본지는 신년을 맞아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에게서 올해 산업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과 함께 분야별 세부 계획을 들어 봤다. /편집자주
-원전, 국민수용성 확보·해외수주 주력-
-해외자원개발, 기존 사업 내실화 중요-
▶▶▶ 파리 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 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이 아닌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누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 과제입니다.
가정, 건물, 수송, 산업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해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입니다.
▶▶▶ 지난해는 원전과 관련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원전 국민수용성 확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안보,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감안하면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전주기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수용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후쿠시마 후속대책, 노후설비 선제적 교체 등 안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원전유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원전건설, 운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열린 자세로 지역과 소통하고 세심히 배려할 것입니다.
▶▶▶ 올해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은?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마중물로서 기술개발, 보급사업, 금융지원 등을 위해 약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거점지역에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을 구현하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입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도 확대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은?
= 전력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그룹별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하향식(Top-Down) 인위적 수직·수평분할 및 민영화가 현 시점에도 경쟁력 있는 전력정책 도출에 유효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성장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참여, 혁신인프라 조성, ICT 활용 촉진 등 우리 상황에 적합한 산업구조 모색과 함께 전력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라는 기본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력시장은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분산자원의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조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 가격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에너지신산업 투자촉진과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유도 등을 위해 타 에너지원 대비 전기의 상대가격 인상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은 향후 전기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등 원가 기반의 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향후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의 공익성을 확보,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원가를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와 같이 유가하략, 비용절감 요인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은?
=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투자사업의 내실화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및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공기업 역량평가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수립,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공기업 개혁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운영기반 조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개혁성과를 창출해나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공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 공감대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기업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공기업의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공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중국은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태양광 벨류체인 전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신재생산업 육성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WTO, FTA 등 자유무역 기조를 감안할 때 보호주의보다는 산업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우선 보다 공격적인 R&D와 함께 RPS, 실증, 융복합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이력(Track Record) 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금융, 마케팅 지원등 다각적 측면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 UAE원전 이후 향후 해외 원전수주 전망은?
=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기 수주한 UAE원전을 차질 없이 건설, 운영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실증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UAE원전은 계획한 공기와 예산을 준수하는 세계 유일의 원전건설 현장으로, 우리는 품질, 가격, 납기 등에서 선진국이 갖지 못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베트남, 체코 등 경제가 성장단계에 있는 국가를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수주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금융조달 역량 확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수주 새해는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업계 및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새해는 재주가 많으며 영리한 동물로 알려진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지금은 저유가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신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는 등 전력산업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업계가 붉은 원숭이처럼 영민하게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외부의 수요에 반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에너지시스템을 갖춰나가는데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새해에 에너지업계 종사자와 에너지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