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강국, 기술집약적 산업 전환이 해답”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은 특히 에너지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내 자원개발 기관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LPG차량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숨겨진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이진복 의원에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과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풍력 발전·동북아 오일허브 발전 가능성 커-
-자원개발 투자 지속·LPG차 제한 완화 필요-
▶▶▶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은?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고 폐기물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35년에는 아마도 전체 전력량 중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스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 등을 육성해야 합니다.
▶▶▶ 태양광에 집중된 신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모색 중인 방안이 있다면?
= 지역구인 부산을 예로 들면 태양광을 이용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질이 좋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의 효율을 21~22%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7~18%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위도는 38도로 태양광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환경상 풍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 고리원전 1호기가 폐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절실합니다. 부산의 먹거리와 부산의 미래를 위해 풍력발전소 조성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부산을 넘어 국가 전체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풍력발전소의 경우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난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고리원전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건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리1호기는 계속운전 기간이 끝나는 2017년 이후 우리나라 원전으로선 처음 폐로처분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인 밀어붙이기 보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우선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저유가가 국내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며 국내 석유시장과 석유화학 산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전제 요건 중 하나인 국제석유거래업종 신설 등을 담은 석유사업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가 완성된다면 단순한 석유비축 저장부터 거래를 통한 금융과 석유가격의 결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높은 기대만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 강국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석유 중개수출형 기지가 돼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대를 고려했을 때 한·중·일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가 단순히 창고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물류 거래 및 금융 산업으로 이어지고, 연관 산업도 다수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 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올 스톱 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성공불융자 예산이 전액 삭감돼 모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려있어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곤국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입니다. 최근 들어 자원보유국들이 자원통제를 강화하고, 주변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유가가 다시 오르면 자원 식민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단은 자원개발 인력과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다방면에서 자원 최빈국으로의 전락이 우려됩니다. 안정적 자원 확보의 목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 사업 효율성을 점검, 피해 규모를 줄이고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지난 국감에서 LPG사용제한 완화를 장관에 직접 요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차 시장 확대 등을 고려하면 LPG의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할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산업부에서 LPG자동차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세수 문제는 정책에 대한 종속변수로 기재부도 일부 완화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연료와의 세금 부과율 및 가격 차이에 있어서도 LPG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는 주요 OECD국과의 비교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국내 휘발유 및 경유는 주요국 평균보다 싸고 LPG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만큼 산업부의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했던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LPG차량의 사용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 그밖에 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국내 경제여건도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에너지업계에서도 연료비 상승과 전력매출액 급감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위기를 극복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국회와 정부는 기업투자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가 본격 도래에 따른 변화에도 심도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로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스템,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