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길 에너지신문 논설위원

가스, 현물가격 보편화로 ‘독립 에너지원’될 것
독일 통일과 다른 차원의 전략·전술 마련 필요

[에너지신문] 독일통일은 21세기에 이뤄진 최대의 기적같은 정치변화다.

독일통일의 핵심은 준비된 국가에 주어진 세계국가의 정치선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서독정부의 동구권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결과로 얻어진 국가상호간 신뢰의 결과다.

당시의 국제 에너지수급 상황은 2차 석유파동을 경험한 후에 유럽국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석유대체에너지으로 선택하고 1970년부터 Yamal 배관공사를 시작해 1973년에 완공했다. Yamal PNG는 동, 서독의 공히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이며, 동시에 서유럽 주배관건설사업의 시작이었다.

광역주배관은 통일 후의 통일독일의 에너지공급구조조정과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Natural Gas Net-Work Grid의 기초가 됐다.

독일통일을 논하기 위해 프로시아 시대부터 독일연방 그리고 분단과 재통일시대까지의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다.

독일 근대역사는 30여개 공국을 통일한 프로시아공국의 독일제국화를 거쳐 루르지방 중심의 산업화시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의 분단, 그리고 1990년 재통일시대로 구분된다.

1990년 독일재통일 후 동, 서독을 아우르는 정책 중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적용은 첫째, 서독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서구식 에너지정책(자유경쟁형 시장경제)에 보다 강력한 재생에너지보급과 가정상업부문의 효율향상에 중점을 둔 에너지인프라 구조조정 정책을 적용했으며 둘째, 동독의 유일한 에너지자원인 갈탄이용을 삭감내지 금지시키고 역청탄으로 발전연료를 교체했으며, 러시아형 원전을 폐쇄하고 전력과 석유제품을 구 서독으로부터 공급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단지 가스는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해 구동독지역의 에너지원 형태와 품질을 통일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일시에 변화시켰다. 이를 위해 투자된 금액은 약 100조유로이며 전에너지분야 투자액은 약 200조유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분야의 통독 후 20년 이상 과잉투자와 보조금 지불에 따른 폐해도 발생했다. 통일 후 재생에너지분야 투자는 저탄소경제의 기초가 됐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론적인 투자는 통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전통적 에너지원과의 가격충돌로 인해 현재 유럽연합에서 해양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지원의 적합성, 타당성, 투자성과 기술수준에 대해 재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면 신규 재생에너지 지침과 훈령이 2-3년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과 미래전망

대륙횡단용 대구경 고압 장거리수송망 건설이 가능하게 된 동기는 러시아 야말 주배관건설에서 배운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기술과 관리능력향상 덕택이다.
초기단계에는 Gazprom사가 Ruhrgas AG에서 배운 기술로 4호기까지는 독일기술에 의존해 주배관을 건설했으나 현재 독립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국가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주배관건설기술은 러시아에 더해 중국기업이 중앙아세아 최서쪽 국가인 툴크메니스탄부터 중국 상해까지 총 약 1만 2000km의 고압주배관을 건설했으며 신규 제2 또는 제3의 주배관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거리주배관 건설에 국한된 시건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의 신, 구 실크로드 부활을 의미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에너지교역은 특히 가스의 경우 육상의 PNG와 해상의 LNG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가스공급계약제도는 Take or Pay 제도와 현물시장 가격제도를 초기에는 병행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현물가격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물가격시스템 운영이 보편화 되면 가스는 독립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석유의 Chicken Game과 유가하락으로 석유의 Base Load POWER 약화 및 기후변화 협약협의 동참과 CO2 절감에의 실천으로 미국, 중국이 발전원을 석탄에서 원자력으로 전환할 경우 원자력발전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이 원전 100기을 실현할 경우 세계적인 에너지지도가 당분간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후 상황전개와 전망

현재 동북아산업투자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4개산업국가의 통과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 러시아 및 한국 등이 공히 함경도, 길림성, 연해주 그리고 한국동해경제권에서 나진 흔춘 삼각지대 개발에 대한 관심과 상황변화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동해지역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평양중심의 북한정권에게는 장단점이 있는 위치다.

그러나 통일 후 투자 포인트지역은 한반도 서쪽지역이 된다. 서쪽지역 황해 또는 서해지역은 중국과 인접한 내해형 해양지역으로 중국, 한국의 해외교역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로는 우리쪽이다. 왜냐하면 흑산도 인근해역의 수심이 가장 깊은(150~190m)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유전지역이므로 중국과 통일한국은 필연적인 광권에 대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통일은 독일통일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결론

한반도 통일전략은 독일의 통일전략과는 다른 행동과 방안이 필요하다. 독일은 주변국과 신뢰에 근거한 묵시적인 승인하에 통일을 이루게 됐으나, 우리는 유틸리티분야의 제한적인 지원과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제한적 경제 시스템을 장마당경제와 혼합, 산업유통복합경제로 발전시키면서 변형 통일의 기초을 마련하고 그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만일 선전력공급으로 북한의 산업시스템(전기기관차-발전소-물류수송)이 가동되면 평화통일은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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