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에너지신문]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990년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량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8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14년 1.6%를 기록해 1990년 6.0%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었다. 선진국 가운데 특히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가량 증가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도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덩달아 늘었다.
또한 2014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1%로, 독일(12.6%), 미국(6.7%), 일본(5.3%)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독일의 17분의 1에 불과하며 일본 15.3%의 약 10분의 1에 그친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13.1%로 한국의 8배에 달한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가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독일은 1970년대 석유파동,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체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폐지가 논의됐으며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고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독일은 1990년 대비 2014년 탄소 배출량을 27% 감축해 2012년말까지 21%를 감축하기로 한 교토프로토콜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독일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분야 생산량의 65%를 해외로 수출했으며 에너지 고효율 제품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의 시장 점유율은 20%로 미국(2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독일은 LED 조명, 냉난방 효율을 높인 절약형 건축기술인 패시브 하우스, 바이오 연료,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에서도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으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독일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설계돼 독일에서 큰 효과를 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 의무비율할당제로 지원제도를 바꿨으며 이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처럼 발전차액 일부를 전력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유연감소율 제도 도입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