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덕공론] 이제 ‘꺾기’까지 하나요?

올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사실상 올스톱 한 정부,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예산도 전액 삭감했는데.

‘수혜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심의 받는 기업이 돈을 내라고. 돈을 빌리기 위한 회의 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라니, 금융기업의 대표적 악행인 ‘꺾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 형국.

이쯤되면 그냥 자원개발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