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8개 업소…단일건수 최다업소 적발
주유량 프로그램 조작해 최대 5% 속여 팔아
[에너지신문]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유량을 속여 판 주유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과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관리원은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회로기판을 구매해 주유기에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자동차연료를 약 3~5% 가량 정량미달 되도록 교묘하게 판매한 수도권 일대 18개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일 건으로는 최다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적발 주유소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30억원 상당의 자동차연료를 판매,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정량미달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암행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고의·조직적으로 정량을 미달되게 판매한 악덕 주유소를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수급보고자료, 업소정보 분석 등을 활용해 정량미달판매 연관업소를 추가 색출하는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정량을 미달하게 판매하는 업소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 주유소들은 감량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개발, 유통책으로 부터 대당 200~300만원에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들은 변조 프로그램 작동 비밀번호(명령어)를 이용해 정량이 미달되게 설정하고 석유관리원 단속 시에는 주유기 전원 및 스위치 등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정상으로 작동되는 등의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정량미달 및 불법시설물 등으로 적발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PCB 기판조작, 프로그램 변조 등 정량미달 조작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정량미달 및 불법시설물 등으로 적발되는 주유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관리원의 정량미달 업소 적발건수는 2014년 87업소(불법시설물 18업소 포함)에서 지난해 149업소(불법시설물 32업소 포함)으로 급증했다. 저유가로 석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가짜석유 판매는 줄어든 반면 양을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수급보고시스템 활용 및 암행검사 확대 등을 통해 악의적인 정량미달판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