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문가들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그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부문에서 5점 만점에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치면서 가장 문제가 큰 분야로 평가됐다.

‘신규 원전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답변에 나선 100인의 전문가 중 63%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35년 11% 수준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낮다는 응답이 무려 72%를 차지했다.

정부의 에너지ㆍ환경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토록 '냉담'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본지에서도 수차례 우려 섞인 비판을 이어왔듯이 우리나라의 원전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낮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수준으로 제시한 정부 전망치에 대해서도 전문가 64%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이 또한 높은 원전 의존율과 낮은 신재생 보급 정책에 기인한다.

경제성 등의 이유로 당장 신재생 보급의 대폭적인 확대가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보급확대 등 대체 가능한 대안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에너지·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목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되새기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