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확정 공고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교통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연간 1200만 TOE(약 9조 2천억원 상당) 절감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4%(3450만톤CO2eq)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30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2009.6.9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국가계획으로 향후 10년간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선진 외국에 비해 도로(자동차) 수송분담률이 지나치게 높고,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며, 나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부문에서 에너지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과 7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확정·발표한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작업이 추진된다.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개발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등 녹색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역 또는 직장 단위로 자동차를 공동이용하는 제도(Car Sharing)를 활성화 하는 등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참여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작업도 추진된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 올레길과 같은 친환경 보행자길을 도시 내에 구축해 여가통행수요를 보행교통수단으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생활형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영자전거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 간을 최단거리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운행노선을 확대하고, 간선급행버스(중앙버스전용차로제, 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며, 기존 도로구조를 개선해 노선버스와 보행자 위주로 통행을 허용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철·철도가 중추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15.9%인 철도의 여객수송분담률을 오는 2020년에는 27.3%까지 높이고, 광역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운행방식을 급행화해 철도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간다.
또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해 화물을 수송하는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교통(Modal Shift)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카, 차세대형 첨단고속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바이모달 트램, 무가선 저상트램, 녹색선박(Green Ship) 등 첨단교통수단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해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