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야당, 반대 의견 일치…시각차는 존재
원전 폐쇄‧축소 등 공약 내걸고 여당 압박

[에너지신문] 내달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반 원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정당 국민의당과 ‘반핵의 아이콘’ 김제남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 소수정당이지만 탈핵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녹색당과 노동당까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정당별 이해관계 및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차는 존재한다.

▶‘탈핵’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당은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전환으로 나갈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반대 등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원안위를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구로 만들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 원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축소에 따른 공백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만회토록 해야 하나 현행 공급의무화제도(RPS)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연료세 도입의 경우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기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다수 의견에 따라야”

반면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원전 확산에는 반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을 적극 외치고 있는 타 여당에 비해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탈핵기본법 제정 및 신규원전 중단은 여론 호도나 일방적 주장을 지양하고 국민투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역시 인구가 밀집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와 핵연료세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더민주당과 견해를 같이 했다.

▶‘탈핵의 선봉’ 야권 강경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정당들은 그간 정치권 탈핵 활동의 선봉에 서왔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원전 추가건설의 타당성 및 7차 전력수급 계획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슈를 몰고 온 바 있다.

이들 3개 당들은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은 물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원안위 독립성 강화 핵연료세 도입 등 대부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의 경우 동의는 하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핵 정당’을 자처하는 녹색당은 아예 이번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를 내세웠다.

공약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를 통해 2030년까지 ‘탈핵’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소 공격적인 이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당 역시 강도 높은 ‘원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현행 에너지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당은 생산원가의 90% 수준에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폐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 감축률 축소 정책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야권의 강한 탈핵 의지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선거가 약 2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야당 소속 출마후보들은 저마다 탈핵과 친환경을 외치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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