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점진적 폐지’ 더민주, 원내 1당 확정
정부 원전확대 관련법 국회통과 난항 예고

[에너지신문] 13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압승을 기반으로 원내 1당이 됨에 따라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원전에 대한 입장은 정 반대다. 새누리는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더민주의 경우 꾸준히 원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더민주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총선 전 더민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갈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영덕지역 신규원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산업부는 “영덕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탈원전 에너지정책 추진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종료 원전 폐로 추진 △대체에너지 개발로 원전 의존도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 건 바 있다.

이처럼 원전의 점진적인 폐쇄가 당의 기조인 더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등극함으로써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원전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원자력 관련법 등 여야의 동의가 필요한 정부 법안에 대해 더민주당이 ‘실력행사’를 할 경우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전 수출 및 해체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더민주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향후 원전 산업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환경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전 확대정책은 더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면서 정부도 원전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이 여새를 몰아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8차 수급계획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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