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가 꾸려졌다. 에너지와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반적 경제 정책이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전력 및 가스수급기본계획은 물론 에너지 예산을 둘러싸고 더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의 입장에 있었다면 더민주는 원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방점을 찍어 왔다.

특히 더 민주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터라 원전정책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원전에 관한 성향조사에 따르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당선자는 19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반면 친원전 성향의 당선자는 13명으로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여야간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러한 시각차 때문이다. 에너지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백년대계의 올바른 에너지정책이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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