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정부는 올해 총 182만 6000배럴의 석유 추가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비축은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의무다. 정부는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해 정부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추가비축물량은 지난 2009년(100만배럴) 이래 최대치로 전년(22만배럴) 보다 730% 늘었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의아한 점이 발견된다. 올해 추가비축물량은 휘발유 15만 3000배럴 및 원유 167만 3000배럴이다. 전체의 91.6%가 원유인 셈이다. 이는 석유공사의 도입물량으로, 정부의 비축고시에 공사 물량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의 고시 방식이라면 올해 정부의 비축량은 15만 3000배럴에 불과하다. 전년보다 30.13% 가량 줄었으며 지난 10년간 최저치다.
지난해 석유공사 도입물량이 60만배럴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비축량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예산 역시 2015년 549억원에서 2016년 900억원으로 63.93% 늘었다. 하지만 고시 방법의 차이로 증가율을 대폭 늘린 것은 어딘지 이상하다.
지난 1월 정부는 석유비축량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해오던 대로 석유공사 도입분을 제외하고 추가비축 계획을 관보에 게재했다가 난타당했다. 저유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최종 확정된 석유공사 도입량 제외 비축량 역시 전년과 비교하면 수치가 낮다. 결국 도입물량 고시 방법의 변화는 예산과 총 도입량을 늘리고도 역대 최저치라는 오명이 덧씌워 질까 우려한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의 하나로 알권리 충족과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 비축과 관련해 정부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필요한 것은 내세우고 불리한 것은 지우는 방식의 구태적 행태를 벗어나야 진정한 의미의 정부 3.0,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