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50개 국가의 파리협정에 대한 공식서명이 이뤄지면서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렸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걸 맞는 상황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되짚어 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22일 파리협정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안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섬 모델 국내외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IEA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꼴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정책 방향은 석유, 석탄 등 저가연료 사용에 치우치고 있으며, 친환경 이용기기의 보급속도 또한 매우 느린 실정이다.

신기후체제의 이행에는 국가적인 이익보다 전 지구적, 인류애적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에 우리나라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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