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발전설비, FIT 적용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신문] RPS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같이 중소규모 발전설비 용량을 대상으로 FIT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개최된 2016년 신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제도 및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2015년 기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수력제외)은 776GW로 2014년보다 120GW늘어났고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86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5%증가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여건 등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라며 “新기후체제 협상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전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낮기 때문에 독일, 일본과 같이 비용절감을 위한 요소보다 재생에너지의 장기간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경매요소를 검토할 가능성 있다”라며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동향 분석 및 파악을 통해 국내 정책 수립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는 25일까지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된다.

윤형기 한국신재생에너지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금의 2035년 기준 11%에서 최소한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연간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자는 2014년 2730억달러, 2015년 2860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제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100% 전환해 제주를 '탄소 없는 섬' 만드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을 발표했다”라며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가 더욱 익숙한 에너지 자립섬으로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고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제주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방훈 제주도정무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는 2030년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ESS 등 관련기술과 산업을 망라한 ‘그린빅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재주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정책발전에 많은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학술대회는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5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300여편의 최신기술에 대한 논문 발표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가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와 에너지자립을 해결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신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핵심기술개발 방향을 깊이 있게 토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특히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신기후체제와 우리사회의 대응방향’, 초청강연으로 노상양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가 ‘국가 과학기술 현황진단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