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차 대안 부상…사용제한이 ‘걸림돌’
기재부 괜찮다는데 산업부가 세수우려 '반대'
환경단체, “친환경LPG차 보급 필요ㆍ산업부 정책 선회하라”
[에너지신문] 폭스바겐과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 등이 이어지며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의 대안으로 LPG차량이 부상하고 있다.
뛰어난 친환경성과 충분히 구축된 인프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차량기술로 본격적인 전기‧수소차 시대에 앞서 현실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LPG차의 사용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LPG차량 확대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유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폭스바겐과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과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세먼지 문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유차가 그동안 경제성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해온 만큼, 가격 인상은 시장 축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는 물론 연료업계에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당장 디젤차 생산 및 판매를 축소하고 가솔린차량 중심 판촉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세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연료전지차량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업계에서는 경유차 시장 축소의 혜택을 어느 연료가 가져갈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환경성이 높고, 경제성도 우수한 LPG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4년 국내에 출시한 차량 552종의 배출가스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LPG차가 가장 우수했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도 LPG차가 디젤차의 1/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환경 및 소비자 단체들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LPG차량의 보급‧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아직 충전인프라가 협소하고, 주행거리 개선 및 겨울철 시동꺼짐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산적한 만큼 LPG차 보급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LPG차 사용제한 정책이 친환경 LPG차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제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정책 방향 선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줄곧 세수 결손 및 연료산업 균형을 이유로 LPG차 사용제한 정책 완화를 반대해왔다.
소비자들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마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LPG차량 사용제한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부의 반대가 완강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LPG차 사용자들이 낸 LPG 사용제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에서 경유차가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금 인상에 따른 LPG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왔다.
이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자동차 운송연료로 LPG 사용을 제한한 결과, 휘발유·디젤을 좀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환경오염 여부나 정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LPG가 유리할 수 있지만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휘발유 우세 등 연료마다의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클린디젤’을 친환경자동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원 발의에는 반대의사를 표명, 법령 개정을 가로막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 NOx 배출량 26.5만톤의 67.7%인 17.9만톤이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이중 76%(13.6만톤)가 경유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심지역 NOx 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정면 지목했다.
세수 문제의 경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진복 의원의 문의에 “세수 문제는 정책 결정에 대한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LPG사용 일부 완화는 세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전면 폐지의 경우도 환경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이지 세수만 따로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산업부와는 상반된 답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실제 세수 결손도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연료별 유류세를 살펴보면 경유는 리터당 약 625원, LPG는 3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연비는 LPG가 디젤 대비 절반 가량 뒤진다.
대략 10km 주행시 경유가 10ℓ를 필요하다면 LPG는 20ℓ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 LPG에 부과된 유류세가 절반 수준이지만, 연비가 낮아 그만큼 연료소비가 많은 만큼 세수 ‘구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심 대기환경은 차량 배출가스의 영향이 높은데, 산업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차량엔 관대한 반면, 환경성이 뛰어난 LPG차량에는 이유 모를 인색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LPG차량의 가치가 충분한 만큼, 사용제한을 없애고 보급 을 장려해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