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또 매캐한 하늘이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어린이나 노인 등 건강취약자의 기관지 질환이 늘었다. 장기적으로 폐, 심장, 혈관 등에서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논문도 발표됐다.
이 미세먼지는 어디서 온 걸까? 당초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서 발생한 황사와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국내에 유입됐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웃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도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특히 경유차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도권 NOx 배출량의 52.32%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출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주행에서 실내 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도 드러났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경유차는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4월 현재 약 880만 대의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점유율은 45%에 육박한다. 소비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경유값 인상 등의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대중 저항이 심하고, 전기차의 경우 기술 및 인프라 여건이 아직 부족함을 고려하면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
당장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차의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승용차는 LPG차, 대형차는 CNG차가 가장 적합하다.
특히 LPG차는 뛰어난 친환경성과 충분히 구축된 인프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차량기술로 본격적인 전기·수소차 시대에 앞서 현실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사용제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규제를 뿌리채 뽑아 국민과 기업에 청량제같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LPG차의 일반인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로 개선 대상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정책 전환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