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나왔다.

예상대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은 경유버스와 노후 경유차의 퇴출, CNG버스를 비롯한 친환경차량의 보급,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기,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등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친환경차량의 구체적인 보급방안이나 보급목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LNG 발전 확대방안 등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

미세먼지는 최근 전 국민이 체감하는 오염도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체감하는 오염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 TF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 이뤄지는지는 눈여겨 볼 일이다.

정부는 그 동안 애써 보급해 온 CNG버스의 경유버스로의 전환이나 LNG발전소의 심각한 가동률 저하문제 등을 모르는 척 방치해 왔다.

또한 친환경발전소 대신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정된 정책방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아울러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앞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해 왔다. 그나마 이제라도 특별할 것 없는 특별대책이라도 나왔으니,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선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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