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댐관리 기능조정은 국민편익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사실 이는 노조의 답변을 최대한 순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한수원 측의 입장이 강경함을 알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수자원공사는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댐 관리 및 운용을 수자원공사가 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역시 국가 재난예방 및 물관리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정 반대의 입장이다. 무리한 댐 기능조정은 운영 및 관리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최소 3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물론 이러한 명분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밥그릇을 빼앗아 오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 간, 공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두 거대 공기업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 역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무리한 댐 일원화 추진이 국가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떠안게 된 수조원대의 부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 발전용 댐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이를 추진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홍수 및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다는 빈약한(?) 명분을 내세우기 보다는, 보다 타당하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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