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호 학교 선정 및 SPC설립… 학교당 매년 400만원 임대료 수입
[에너지신문] 내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며, 학교운영비로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또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학교 관계자, 관련 업계(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전력공기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호 학교 선정 기념식 및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선포식을 가졌다.
해외의 경우에도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진행중이다. 미국의 경우 듀크에너지(Duke Energy) 등 전력회사 주도의 모델이 운영중이며, 캐나다의 경우 교육청 주도의 모델인 solar school project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는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이 참여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햇빛새싹발전소(주)’로 이달 중 법인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교, 출연연, 공공기관 등을 검토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 20년,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 20년에 맞춰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이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한다.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신재생에너지인증서는 발전자회사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현물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SPC)는 학교에 옥상부지 임대료를 포함해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한다. 즉 옥상부지 임대료(3만원/kW, 서울시) + 추가 인센티브(1만원/kW)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산업부는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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