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 14일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기능조정안에 대한 비판은 벌써부터 뜨겁다.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에너지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수십년 간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그동안 일부 시행돼 긍정적 영향을 주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아예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사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봐왔다.

많은 에너지공기업들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높은 연봉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낙하산 인사, 방만 경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 빚이 쌓여도 제 잇속만 챙기는 등의 폐해를 갖고 있다는 점도 잘 안다.

에너지 공공기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공공성을 배제한 채 섣불리 구조조정을 시행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왔다는 것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이번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향후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큼은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달라진 정부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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