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친환경차 보급‧노후경유차 폐차 ‘중점’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폐차에 6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7월 중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 착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 확정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조속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세부이행계획 수립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부계획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 대 보급에 3조 2000억 원, 전기차 충전기 3000기‧수소차 충전소 100개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 7598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37억 원 등 약 5조 원을 우선 배정했다.

경유차 관리 대책도 구체화됐다.

먼저 정부는 경유차 저감을 위한 경유와 휘발유, LPG 등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6월 범부처 TF를 구성, 연구계획을 수립했고, 7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들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경유버스의 CNG 전환을 위한 보조금도 확정했다. 내년부터 CNG버스 구입비 지원금을 현재의 두배인 1200만 원으로, CNG하이브리드 버스는 현재보다 500만 원 많은 35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한 이달 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확정한다.

환경부는 28일 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7월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대당 100만 원 한도)한다.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과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의 전국 확대 및 지원금 상향도 추가로 검토한다.

■내달 석탄화력발전소 처리방안 확정 계획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 화력발전소 대책도 올해 7월 중 확정한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20년 미만 발전소 35기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 공사를 조속히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

또한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 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ㆍ출연(연)ㆍ기업 합동 실증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는 부처합동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겠다”며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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