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위반여부 판단할 패널 설치여부 논의

[에너지신문] 공기압밸브를 둘러싼 한일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net Body, DSB) 특별회의에서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산 공기압밸브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20일 덤핑최종판정을 내린바 있다.

무역위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8월 19일을 기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일본측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올해 3월 15일 WTO 양자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협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양자협의에서도 문제가 원만이 해결되지 않자 일본측은 WTO의 패널설치를 요청했고, 결국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에서 해당 문제의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패널의 설치를 검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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