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재생발전소 13GW 건설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총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아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 전력 직접판매도 혀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시장 민간참여 확대라는 2개의 큰 틀을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G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짓는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1.0%p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영암, 새만금) 및 해상풍력(태안, 고리)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은 위기에 몰린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화력 1기 분략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태양광은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 판매가 가능해지고 건물 전기요금에서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대폭 확대, 대형 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뢸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의 창출이 예상된다. 해외 수출도 현재보다 현재의 2배 이상인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역시 크게 바뀐다. ESS 활용촉진요금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투자회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6년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ESS를 태양광과 연동할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4~5까지 부여, ESS 이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인 6000억원 규모의 ESS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가스시장의 민간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으로 형성돼 있는 기존 에너지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신산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산업부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규제개혁 및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 판매 겸엄이 허용된다. 앞으로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향후 프로슈머가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맺어 신재생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사업자, 직접구매 등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 및 범위를 당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가스시장 직수입 및 도매경쟁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직수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이뤄지며,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동구매 등 협력을 통해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밖에 LPG 및 석유시장의 경우 수입업의 저장시설(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 및 비축의무(내수판매량의 30일분)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3조원 규모의 LPG 시장경쟁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고정돼 있던 건설비, 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빌표한 에너지신산업 규제 완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 6000억원, 수출 207억달러, 고용창출은 12만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 발전비중의 경우 2029년 20.6%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향후 에너지시장의 큰 지각변동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