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유럽연합 대표부 기술협력사업 착수

[에너지신문] EU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이행 지원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는 8일 향후 3년 동안 추진되는 배출권거래 기술협력 사업 착수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 사업은 한국과 EU의 상호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05년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EU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지난해 동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기후 변화는 한국과 유럽의 양자 협력관계에서 우선 순위로 꼽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했을 뿐 아니라, 저탄소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대사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 동조화 (decoupling) 현상이 1990년 이래로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을 지원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는 “본 기술협력 사업과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인근 국가에 모범 사례를 남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투자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지난 10여 년의 제도운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EU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초기연도에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의 이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후에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정책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산업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실제 활동들은 국제 컨소시엄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행한다.

정부를 위한 사업으로는 전문가 자문 지원, 유럽 현지 정책 조사, 전략 및 기술 워크숍 등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벤치마크 할당과 경매, 탄소 가격 모델링 이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민간부문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감축기술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럽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제3자 검증인에게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유럽연합의 ‘EU 동반자국가 대상 협력사업 기금’ 으로부터 350만 유로(한화 44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유럽연합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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