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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시설개선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임호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2016년 07월 15일 (금) 19:08:3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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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국내 LPG사용량은 전체 가스소비량의 22%로 약 900만 톤 수준이지만 전체 가스사고 중 LPG사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사고의 약 68.7%(2010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생하고 있는 LPG 사고 중 약 30% 이상이 바로 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가스사고의 실질적인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고예방 대책이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낡고 불안정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부터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현재는 1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2기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예산의 8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5년까지 1기 5년간 총 838억 원이 투입돼 총 40만 가구의 LPG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LPG사고의 34%를 감축하는 등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지역도 2011년부터 5년간 92억 원을 투입해 4만3951가구의 LPG시설개선을 완료했다. 실제 수혜가구를 방문해보면 “고무호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되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라며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사용가구들이 낡은 호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는 여전히 전체 가스사고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설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 2015년 사업종료시까지 약 35만 가구가 시설개선 미개선 상태로 남게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연장해 미개선 가구의 시설개선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연장 2기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 예산 177.5억 원과 지자체 매칭예산 43.8억 원을 합해 총 221.3억 원의 예산이 저소득층의 LPG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입된다. 올해 9만 4436가구의 시설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대표적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가진 전라북도는 전체사업의 약 13%인 1만 2317가구를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규모인 올해 시설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업자 및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사업예산을 조기에 편성·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도 국회에서 사업의 긍적적인 취지를 고려해 당초 정부예산보다 62.5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교부해야 시공계약 체결 등 후속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개선 대상가구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고, 형편이 어렵고 고령화된 전체 농어촌지역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자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916개 사업자가 시설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전북도내에서도 지자체·사업자단체가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년보다 41% 증가한 97개 사업자를 선정,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참여사업자들이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의 금속배관교체와 노후가스시설의 개선에 대한 홍보 등도 함께 한다면 가스사고예방 등 사업의 근본적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 사용 주택의 가스사고 감축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자재비·인건비 지역 환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가적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가스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실행방안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는 정부와 지자체·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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