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선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무총장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신기후체제의 특징이다.
한국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 중이다.
산업부를 비롯해 미래부, 외교부, 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는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효율적인 국내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원자력기술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은 2035년까지 전력의 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세계에너지전망’의 특별보고서인 ‘에너지와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현재 10.7%에서 2030년에는 13.1%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원자력에너지 개발 및 발전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계 원전현황 및 건설 중 원전현황을 보더라도 kWh당 탄소 10g을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계수가 가장 낮은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NA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전세계 가동원전은 437기에 이르고 있으며 원자로 66기가 현재 건설 중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추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침체됐던 원자력분야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원자력발전의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 건설 중인 원자로 66기 중 약 70%가 아시아지역에 편중돼 있어 역내 원자력을 안전하게 건설·운영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원자력기술 또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및 이행 의무를 갖는 신기후체제 성공 비결로 ‘기술’을 지목하고 있어 기술보유 국가들의 혁신적인 기후기술 이전 및 연구 성과의 공동 활용 등 국제 기술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기술에 원자력이 포함되도록 글로벌 협력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AEA, OECD/NEA는 2015년 12월 UN COP21 회의 당시 ‘Why the Climate Needs Nuclear Energy’를 주제로 병행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및 원자력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에 원전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또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부처 간, 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원자력분야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 활동이 강화돼야 하겠다.
아울러 IAEA, OECD/NEA 등 국제기구 및 RCA, FNCA 등 지역협의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선진국 및 개도국 등 양자 간 협력활동 이행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전·공유를 위한 원자력분야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협력재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몇몇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원자력이며, 이는 앞으로도 수십 년 간 지속될 기술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할 때다.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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