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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 수송 미세먼지, 장기적·균형적 정책 필요
신원식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상근부회장
2016년 08월 05일 (금) 18:37:39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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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미세먼지의 국민건강상 위해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이 논의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7월 1일에는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이번 세부이행 계획에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 원 등 약 5조 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임이 발표됐다. 또한 수도권 노선버스의 CNG 전환 및 CNG버스 구매보조금 인상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대책 발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CNG버스의 구매가 감소하고 경유버스 구매가 증가하던 흐름이 주춤하면서, 7월 이후 천연가스버스 업계는 경유버스 구매를 미루고 정부 특별대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실행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최근 발표된 이들 특별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업계에 신뢰를 주고 민간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참토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천연가스차량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CNG버스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 주고, 국토부에서 약속한 CNG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의 추진과 함께 고속도로 상에 CNG 및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 정부의 CNG버스 보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밝힘으로써, 전국적으로 4만 여 대에 달하는 전세버스업계도 CNG신차 구매 및 개조를 통해 이에 동참토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4일 서울시가 앞장서서 CNG버스의 구매보조 지원범위를 종전 노선버스에 추가해 통근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까지 확대한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천연가스차량협회로서는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등 천연가스 연료 업계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차량보급의 미세먼지 저감 기여도 설명 자료를 제작해 일반 국민과 정부, 국회,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수송분야에서의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 전기차, 수소차, CNG 등 친환경차량의 보급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 바, 이는 장기적 안목에서 보아 각기 보급정책에 들어가는 정부예산과 실제 예상효과를 평가해 현실에 바탕을 둔 균형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서, 주로 1~4인승 승용차(38㎞/day) 위주의 전기차나 수소차에 지원하는 예산과 30~40인을 태우고 5배의 배출량을 뿜으며 하루에도 수차례 왕복하는 CNG 노선버스(266㎞/day)에 지원하는 예산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 평가해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만큼,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PM10기준)의 68%를 배출하지만 현재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의 틀 밖에 놓여 있는 화물트럭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정제, 바이오메탄으로 고순도화 해 수송용 연료로 사용해 나가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바이오메탄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과 달리 비식량원료에 기반을 두고 지구온난화지수도 CO2에 비해 21배나 높은 CH4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나서서 조기에 바이오가스에 대한 RFS(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송용 연료를 최대한 국내생산분을 늘려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CNG 등 수송연료 간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아울러 유가보조금제도를 정리함으로써 각 연료 간 환경비용 및 편익이 반영된 시장가격체계가 형성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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