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정부가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9월 한시적이지만 누진제 완화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동안 누진제를 조정할 의사가 없다던 정부가 여론에 등 떠밀려 어쩔수 없이 누진제를 완화한 모양새여서 뒷맛은 씁쓸하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2200만 가구가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한시적으로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까지 한도를 확대해 누진제 부담이 일부 경감된다. 하지만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체계의 근본적 개편없는 여론 무마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이 폭염보다 더 들끓으니 임시방편적으로 조금 깍아주고 선심 베풀 듯 했다”는 볼멘소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애초 누진제를 조정할 의사가 없었던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의욕적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예비율 부족=에너지절약’이라는 변명 뒤에 숨지말고 누진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전기요금 원가체계, 전기요금의 불균형 등 그동안 쉬쉬하며 미뤄왔던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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