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참여 당정TF 구성...18일 첫 회의
용도별 요금체계 적정성 등 전반적 개편 논의
[에너지신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당정TF'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인천대 손양훈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이현재·추경호·곽대훈·윤한홍 의원,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 및 전력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13명을 당정TF 위원으로 위촉했다.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으나 서민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개선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당정TF가 중심이 돼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 TF는 앞으로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 TF는 향후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해서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는 주1회 각 작업반별 결과 보고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당정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