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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앙꼬 빠진 ‘고효율 인센티브’
2016년 08월 29일 (월) 11:05:50 황무선 기자 muson99@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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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며 올해 국내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대비 50%이상 2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제도 역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7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제도’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근거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40인치 이하 텔레비전, 에어콘,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품목별 또는 개인별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첫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바로 가정용 에너지사용량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온수와 난방이다.

201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보일러를 통해 사용되는 난방과 온수 사용량은 전체 2113만0000TOE의 가정용 에너지소비량중 1438만4000TOE로 전체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에너지소비량중 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935만0000 TOE로 약 44.2%를, 온수 역시 503만4000TOE로 23.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이번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포함된 냉방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4%(42만5000TOE)에 불과했고, 냉장고, TV 등 전체 전기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19.1%(404만5000TOE)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고효율 기기보급이란 명분으로 대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가정용 보일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함께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고효율 보일러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중이다.

국내 역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미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의 사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와 비교하면 지원제도가 미미한 수준이란 것을 고려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원확대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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