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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20 항저우 컨센서스가 업계에 주는 시사점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2016년 09월 09일 (금) 18:50:05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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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지난 9월 4~5일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분야와 관련, ‘핵폭탄급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합의가 있었다.

문제는 동 합의의 파장이 에너지 업계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GDP 대외무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우리나라 무역부문도 G20합의에서 정한 시한 내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선 항저우 컨센서스 24조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더 청정한 미래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한다’라는 내용과 ‘낭비적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천연가스가 온실가스 저배출 화석 연료임을 인지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추출, 운송, 처리하는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원천과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내용 중 석탄화력은 지난 5월 일본에서 G7국가들이 2025년까지 석탄화력 보조금 철폐를 선언한 것과, 영국이 탄소세 부과를 통해 2025년까지 석탄화력을 철폐하기로 한 것을 이번 G20 항저우 컨센서스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려는 시한이 2025년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제 G7을 포함한 G20정상간 합의는 석탄화력을 2025년까지 철폐하는 것과 함께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저배출 화석연료로 규정하는 글로벌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 향후 전 지구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우리나라도 관련한 대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에너지 스탠다드가 2030년 까지 CO2를 BAU대비 37%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물품 제조용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전제되므로, 에너지 공급자들은 RPS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는 물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이는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EU의 REACH제도에서 확인됐다.

Renewable Energy 100%를 선언한 ‘RE100’ 68개 기업들과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BA: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의 60여개 기업들이 자신들과의 거래물품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조를 전제로 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0년대에는 무역거래 물품은 신재생에너지가 무역규범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제 산업용 전기 소비는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해 나가야한다.

또한 23조에서 언급된 사하라 이남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하라 이남지역도 글로벌 생산기지로 변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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