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활용센터구축 기반조성사업 착수
5년간 190억 투입...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에너지신문] 수명이 다 한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90억원을 투자, '태양광 재활용센터구축 기반조성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누적기준 약 3493MW가 보급됐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을 10~20년으로 가정할 경우 폐 태양광모듈은 올해 39톤, 오는 2022년에는 약 1612톤, 2027년에는 약 5802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발생량 | 39 | 29 | 38 | 105 | 233 | 815 | 1,612 | 9,681 | 5,929 | 2,071 | 1,874 | 5,802 | 16,248 |
연도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발생량 | 18,966 | 3,927 | 2,931 | 9,993 | 22,819 | 31,984 | 3,216 | 2,194 | 7,832 | 16,025 | 24,825 | 3,799 | 2,365 |
▲연도별 폐모듈 발생전망(단위 : 톤)
폐모듈에는 중금속인 납이 포함돼 있어 임의 폐기시 인체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 열, 화학처리 등을 통해 약 80~90%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23년 전 까지는 발생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즉 경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폐모듈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도별 추진 계획을 보면 먼저 1차년도(2016~2017)에는 15억원을 투입, 재활용센터 건립 부지조성 및 건축물 설계에 착수한다. 또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 정부 제도의 상세설계도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 기간 동안 재활용센터 세부계획(타당성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별 폐태양광 설비현황 조사 및 분석, 폐모듈 기업별 현황 상세조사, 폐모듈의 재활용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분석 등이 추진된다. 또한 노후설비 신고 통합DB 구축안 상세설계, 센터 건립 인허가 취득, 인버터 등 부속기기 동시 처리방안 등을 설계할 방침이다.
2차년도(2017~2018)에서는 건축물 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폐모듈 재활용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폐모듈 수거‧운반‧관리 물류체계 구축방안을 상세설계하고 노후설비 신고‧접수‧관리 통합DB시스템을 구축 완료한다. 2차년도 사업에는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약 44억원이 투입되는 3차년도(2018~2019)에는 폐모듈 재활용 장비 및 공정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간 3600톤 규모의 모듈 프레임 분리, 유리‧실리콘 회수, 중금속 회수공정을 구축하고 재활용 공정 시험운전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기반구축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4차년도(2029~2020)에는 6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무실, 창고, 공장 등 건축물 준공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폐모듈 신고접수 및 수거에 들어간다.
잔여예산 43억원이 모두 투입되는 마지막 5차년도(2020~2021) 사업은 △폐모듈 재활용센터 정식 개소 △연간 총 3600톤의 처리공정 구축 △시험운전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완료한다.
한편 산업부는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지자체 사업비 매칭 및 센터건축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