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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에너지 독점 ‘민영화’보다 ‘민주적 통제’
2016년 09월 19일 (월) 17:23:34 권준범 기자 jbkwon@i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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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2006년 제7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18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9대, 20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되며 거물급 정치인의 상징인 ‘3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된 장병완 의원으로부터 에너지정책 및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신재생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필요
민간주도 해외자원개발은 회의적 입장

   
 
▶▶▶ 신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 산업통상자원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느 때 보다 어깨가 무겁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만 총 56개로 업무 범위가 넓고, 상임위원 수도 3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여·야 각 위원들의 폭 넓은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내야 한다.

어느 안건 하나라도 특정 정당의 독주로 결정할 수 없고 상호 토론과 설득을 통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산업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겠다.

▶▶▶ 에너지 관련 현안 중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 우리나라 전력수립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성장율 과다예측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원전 및 석탄 화력의 증설로 이어져 왔다.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경제현실에 맞도록 에너지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신산업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경제적 위상이 과거 개발시대와 달라졌기에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체계 역시 이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시킨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공공성이 큰 전력·가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이번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전력판매 분야와 가스공사의 가스도입 분야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큰 틀만 발표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평가하기는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하는 현실과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제도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가스공사가 장기도입 계약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제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 역시 사실이다.

다만 ‘민영화’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독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는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정부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그간 3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의사결정 및 운영 과정에서 합리성이 부족해 손실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중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과 같이 향후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면 그간 에너지공기업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누적해 온 해외자원개발 역량마저도 손실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와 리스크가 수반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회수하는 사업의 특성상 그동안 공기업이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출자·융자 및 정책지원으로 뒷받침해 민간의 참여를 견인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투자를 중단하는 대신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으나 정부가 발을 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민간기업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추진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의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해외자원개발 전반이 위축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부문에서는 경유차를 축소하고 친환경차를 확대보급하는 방안을, 발전 및 산업분야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수도권 공장의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적용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유차 폐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신규 경유차 구매 수요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만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오염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원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지도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 석탄 수요를 낮출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및 부담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업계에서 LPG 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자는 요구가 높다.
= 19대 국회에서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영업용 LPG 차량(택시, 렌터카)을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 LPG 차량 수요기반을 일부 확대했지만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LPG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연료로 복지혜택을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낮게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입장이었지만, 경유의 연비가 개선되면서 그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가격은 조정되지 않아 복지혜택으로서의 장점을 일부 상실하고 수요도 하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해야 하는 정책목표가 추가된 점을 감안, 수송용 연료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LPG 수요기반을 확대, 경유차량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각 수송용 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 올해 첫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 먼저 2015년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부실경영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편적인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우선 석탄 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전력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난 6월 정부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발표한 에너지공기업의 부실해소와 전기·가스공급의 민간개방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 원전 증설에 대한 입장은.
= 전세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축소 및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이 중요하다. 잘못된 수요예측은 수십조 원의 자금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사후 폐기물처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추가 건설은 재검토해야 한다.

▶▶▶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에너지 산업은 주요 제조업의 원료 공급원이자 그 자체로 주요 수출품목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4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 내용은 ESS, 전기차, 스마트미터(AMI), 친환경발전·송배전 등 효율과 성능개선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 초기 시장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R&D확대, 공공의무구매 등 기업지원과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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